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진:연합뉴스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일부 반환예정지에 대한 환경 오염 조사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10월 27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캠프 마켓의 총 면적 479,622㎡에서 일부 지역 면적 228,793㎡가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될 예정이며, 반환 예정지역은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행정사무동, 하수처리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기지 내부에 다이옥신 등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에 위해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환경부는 미군당국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27일 한미 당국은 캠프 마켓 일부 반환예정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016년 3월 1차 조사, 2016년 6월 ~ 9월 2차 조사를 진행할 결과, 토양에서는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되었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법원도 수차례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는 매우 당연한 일이며,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2차 조사가 끝나고 1년이 넘도록 오염원인과 정화 책임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 없습니다. 더이상 미군당국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 당국이 오염을 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천 환경단체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결과 공개" 촉구(연합뉴스. 2017.4.10)
환경부, 부평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비공개' 결정(연합뉴스. 2017.5.11)
부평 미군기지 환경평가 비공개…논란 확산(KBS. 2017.05.23)
[취재요청]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서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기자회견(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2017.5.17)
인천환경단체,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공개 소송(한겨레. 2017.5.18)
[보도자료] 환경부, 반환 예정 미군기지 캠프 마켓 환경오염 정보 공개(환경부. 2017.10.27)
[일문일답] 안병옥 차관 "부평 미군기지 주민 건강조사 검토"(연합뉴스. 2017.10.27)
인천 부평 미군기지 독성 물질 오염…"주한 미군 사과하라"(연합뉴스. 2017.10.30)
[데스크 칼럼]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발표를 듣고(경인일보. 2017.10.30)
[기자회견]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2017.10.30)
[사설] 부평 미군기지 오염, 얼렁뚱땅 넘기지 마라(인천일보. 2017.11.1)
[부평구의회, 결의안 채택]"캠프마켓 오염 미군이 정화해야"(경인일보. 2017.11.2)
[사설]맹독에 오염된 미군기지, 주민에게 사과가 먼저다(경인일보. 2017.11.3)
'부평미군기지 오염 해결하라'…환경단체,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연합뉴스. 2017.11.7)
부평미군기지 폐기물 주한미군이 처리하라(내일신문. 2017.12.6)
우선 한국정부 예산으로?…"미군 측에 정화 책임 물어야"(JTBC. 2017.12.6)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일부 반환예정지에 대한 환경 오염 조사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10월 27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캠프 마켓의 총 면적 479,622㎡에서 일부 지역 면적 228,793㎡가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될 예정이며, 반환 예정지역은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행정사무동, 하수처리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기지 내부에 다이옥신 등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에 위해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환경부는 미군당국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27일 한미 당국은 캠프 마켓 일부 반환예정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016년 3월 1차 조사, 2016년 6월 ~ 9월 2차 조사를 진행할 결과, 토양에서는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되었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법원도 수차례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는 매우 당연한 일이며,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2차 조사가 끝나고 1년이 넘도록 오염원인과 정화 책임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 없습니다. 더이상 미군당국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 당국이 오염을 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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