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인근 송촌마을 일대 장기간 기름유출


  • 발견 일시 : 2003년 3월 10일 오후 4시경
  •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촌마을


사건 개요


2003년 3월 10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옥서면 송촌부락 논에서 기름띠가 발견되었다. 미군기지 연료 저장탱크 펜스 옆 논에서 기름이 뜨고 악취가 나자 농민은 옥서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당일 군산시에서 논과 농수로의 기름을 걷어내는 방제 작업을 시행하였다. 군산시 조사 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유(JP-8)로 추정되어 공동조사와 복원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였다. 2004년 4월 30일 공동조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에 이르지 못한 채 기지내부는 미군측에서 기지 외부는 군산시에서 정화작업을 펼쳤다. 군산시는 조사, 정화비용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청구할 계획이다.


진행경과


기름이 발견된 지 2달이 지난 후 군산시는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시험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발견되었다. 1차 조사 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유(JP-8)로 추정되어 군산시는 환경부를 통해 미군측과 협의하여 공동조사와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훈련과 자신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지하여 1년이 넘도록 한미간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2004년 3월 농민의 제보를 접수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언론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직접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오염이 발견된 논 주위를 파보기도 하였다.(오른쪽 사진) 여론이 확산되자 4월 30일 공동조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에 이르기까지 11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두 차례의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와 1차례의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미군측은 공식적으로 오염원이 미군기지내 유류시설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연료 저장소는 인근 주택과 농지 지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토양이나 지하수를 통해 오염이 계속 진행되었고 미군측이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공개하거나 치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했고 기름으로 오염된 농토에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어야만 했다.
군산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오염지역을 조사하여 인근 주택의 지하수에서 기름이 검출되었고, 이에 2004. 6. 2. 대상 지역 9가구에 6백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줄 정도로 오염의 수준은 심각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에 이르는 10개월 동안 6천9백만원 가량의 비용을 소요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적 1,604㎡ 부피 3,150㎥ 규모의 토양이 오염되었고 지하수의 경우 3개 지점에서 유류성분이 기준초과로 검출되었다. 이에 군산시는 2007년 7월 미군측에 7천8백만원 상당의 오염 조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대한민국 상대)을 제기하였고 예상 복구비용은 약 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8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측의 오염정화가 완료되면 기지 외부의 정화를 시행 하겠다고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2007년 미군측은 지하수를 펌핑하여 유수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내부 정화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트렌치 공법을 이용하여 정화를 완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법은 땅을 파내 고랑을 만들어 기름층을 걷어내는 방식이어서 지하수 등의 유류성분 정화 등은 객관적 효율성 검증이 어렵다.
더구나 이 기름이 10~20여년 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 유출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 유류저장시설에 존재하다 흐른 것인지조차 검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 오염원인과 정화공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기지내부 정화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마무리했을 경우, 향후 한국정부가 기지 외곽 오염 토양을 정화하더라도 오염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지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정화 또한 미군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한미 실무위원회에서 비용 지불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한국정부가 일단 정화하고 사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염정화비용을 과연 미군측에서 부담할지 의문이다.


사건 일지


  • 2003. 3. 10. 미 공군 부대 유류 유출사고 접수
  • 2003. 3.~5. 군산시 등 현지 조사 3회 실시
  • 2004. 1. 7. SOFA 환경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 2004. 1. 29. 한미 공동조사 사전회의 예정 : 미군 사정으로 연기
  • 2004. 4. 30. 한미 공동조사 사전회의
  • 2004. 5. 13.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1차 회의 : 실무위원 명단 확정
  • 2004. 5. 20. 현지조사와 토양성분검사
  • 2004. 6. 2. 군산시, 유류 오염 피해 9가구 상수도 지원
  • 2004. 6. 3.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2차 회의 : 상호 제공자료 검토와 토의
  • 2004. 7. 8.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3차 회의 : 공동조사 실시 합의
  • 2004. 7. 27. 한미 공동조사 실시 :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기준초과
  • 2004. 9. 21.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4차 회의 : 미 공군측 유류 유출 시인
  • 2004. 9. 24. 군산시 환경부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 2005. 1. 미군측이 오염원 조사를 다시 요구해 실무위원회로 회부함.
  • 2005. 11. 1. ~ 2006. 8. 27. 정밀조사 진행(환경관리공단)
  • 2007. 7. 6. 군산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산기지 기름유출사고 조사비용(7천8백만원) 청구 소송 제기
  • 2008. 2. 군산시, 복원사업 협약체결(환경관리공단). 복원비용으로 약 5억원 추정